'안전한 대한민국'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

'안전한 대한민국'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

입력2022.11.15. 오후 4:29 수정2022.11.15. 오후 4:30

양준 (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부회장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25조의 2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 포함) 및 민간 업체는 협의를 거쳐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뿐 아니라 민간 부문도 필요성에 따라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재해 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해 경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재난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부문(이하 기업)의 자발적 재해 경감 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재난관리 표준에 따른 재해 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재해 경감 활동 정도를 점검 중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위원회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인증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도를 통폐합 중이다. 3년 주기로 심의하고 2차 심의 주기 첫해인 2022년도 심의에서 재해 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가 심의 대상이 되어 '개선'(보완) 의견으로 제도 유지가 결정됐다. 본 제도를 운용 중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번 심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대표로서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한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증 기준인 기업재난관리 표준은 보편타당한 ISO22301 국제 규격을 중심으로 '조직의 재해 경감 활동 성숙도 조사 및 도입 수준' '지역사회에 미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지 계획' ' 평상·비상시를 대비한 재해 경감 활동 예산의 확보 및 별도 집행 절차 마련' 등을 추가해 강조하고 있다. 기업 연속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고관리자(중대재해 처벌 법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해당)에게 전담조직 및 현업부서의 평상·비상시 역할과 책임, 내재화 등에 대한 이행 점검 등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의 주요 기능 및 핵심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공급자(협력사)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일관된 재해 경감 활동도 이뤄져야 한다. 조직 내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 종사자에 대한 안전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둘째, ISO22301 국제 규격을 인증받은 기업의 재해 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재난관리 표준의 ISO22301 국제 규격에 대한 강조 사항 추가 반영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 기업이나 관련 서비스 제공 기업 및 해외 바이어는 재해 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 접촉이 매우 빈약하다. 이를 위해 ISO 인증 기업을 고려한 우수기업 인증 제도 운용 방안의 보완이 절실하다.

셋째, 재해 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의 중심에는 재해 경감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는 '기업재난관리사'가 있다. 기업재난관리사는 행정안전부 국가전문자격으로서 인증 규격뿐 아니라 재난 및 안전 관련 법률과 인증심사 프로세스 등 총 140시간 3단계의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취득 가능하다. 기본 역량 이외에 기술적 역량을 갖춘 인재의 유입 유도와 자격증 취득 후 연수 과정을 통해 필드에서 바로 재해 경감 활동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고도화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각종 재난으로 인한 조직의 연속성 단절은 비즈니스 및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들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난에 대해 국민은 국가의 실효적인 재난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국가 무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재난 관리는 재난 발생을 막는 게 아닌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의 연속성을 위한 우선 순위를 항상 염두에 두고 평상시 활동에 내재화해야 한다.

양준 (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부회장         

중기·벤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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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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